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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인건비 산정이 사회적 합의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저수가 논란의 핵심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의료인력 인건비 논의이고, 이 문제가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김종대 이사장에게 “저수가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의료인력 인건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
그는 김종대 이사장에게 “의료인,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장(場)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장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며 물었고 김 이사장은 “그렇게 해 보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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