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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내시경 검사 및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등 5개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관련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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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급여 항목명 |
급여 확대 내용 |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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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질환자 |
캡슐내시경 검사 |
급여 : 원인불명 소장 출혈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 :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질환 |
130만원→ 10.7만원
(원인불명 소장출혈)
130만원→ 42.9만원
(그 외 소장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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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
급여 |
200만원→ 15.6만원
(소장지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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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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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질환자 |
심근생검 검사 |
급여 |
125만원→ 3만원
(심장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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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
F-18 뼈 PET |
-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 |
61만원→ 38.6만원
(전신촬영, 행위료기준) |
우선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 병변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 출혈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에는 필수 급여화하고, 크론병, 소장종양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 및 소장종양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혜택 인원은 약 2800명으로 예상된다.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도 급여로 전환된다.
내시경적으로 소장부위의 시술 및 처치를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 급여 전환에 따라 소장질환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환자 부담금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고, 내시경적 처치 및 시술이 필요한 연간 700여 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및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금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혜택 예상자는 520명이다.
또한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이 검사는 뼈스캔 등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검사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소요비용이 비싸다.
환자 부담금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으로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2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