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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이 정부의 의지대로 확정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전을 온전히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계 입장에서는 마뜩찮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병원만 좋은일 시키는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제도 시행을 최종 결정지은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일련의 우려와 회의적 시각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Q.개선안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우려하고 있는데
A. 복지부 구상은 의료기관 종별 손실 맞추기다. 종별 차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제도를 통해 극단적 손실도, 극단적 이익도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7개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80~120% 보전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Q.손실 보전에 대한 분배의 문제가 화두다. 정부 입장은
A.중증환자가 많은 병원에 이익이 가는 구조는 맞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분배 비율을 높인 것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환자를 볼수록 진료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Q.선택진료를 시행하던 일부 전문병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책은
A. 어쩔 수 없다. 손실보전안이 중증질환 위주로 맞춰져 있다 보니 일부 전문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문병원협의회와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손실보전을 논의키로 했다. 전제는 전문병원 별도의 수가개발이다. 다만 모든 전문병원이 대상이 아닌 옥석 가리기를 통한 선별적 혜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Q. 환자 부담이 1390억 늘어난다. 가입자 반발은 없었나
A. 다행히 가입자들도 수용했다. 다만 가입자들은 의료기관 수가 인상 자체에 우려를 표했다. 불필요한 부분까지 수가를 인상해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복지부 추계가 맞는냐는 질타도 있었다. 참고로 단일 수가인상으로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다.
Q. 진료과 별로 명암이 엇갈린다. 특히 내과의 반발이 심하다.
A. 내과계열 학회에서 정식으로 들어온 민원은 아직 없다. 하지만 내과도 인터베이션에 상당한 보전이 들어간 만큼 축소는 아니다. 이번 제도의 기저에는 진료과 간 균형 맞추기가 담겨있다. 위태로웠던 진료과가 화성화될 수 있고, 탄탄했던 진료과는 다소 위축될 소지는 있다.
Q. 무임승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A.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더 보전해 주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누수가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100억 정도로 추산한다. 그래서 당초 보다 손실보전에 400억 정도를 더 추가시켰다.
Q. 6개월 후 모니터링을 단서조항으로 제시했다. 그 의미는
A.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제도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증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예산이 초과 투입되면 삭감을, 잉여금이 발생되면 추가 수가인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Q. 솔직히 이번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A. 이번 제도 개선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정립과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 등 여러 의도가 담겨 있다. 아울러 중증환자 진료시 확실한 보전을 마련하는게 제도의 목적이라 하겠다.
Q. 간병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
A. 간병은 근본적으로 간호사 중심 모델을 지향한다. 5~6년 전에는 간병인 중심으로 가려고 했다가 사회적 반발 때문에 논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간호사 중심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재정과 함께 간호사 수급도 문제다. 이 정책은 4대 중증이나 3대 비급여처럼 몇 년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Q.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A. 복지부로서는 이번 손실보전이 하나의 선례가 됐으면 한다. 공급자는 ‘적정수가’, 가입자는 ‘비급여 근절’이 영원한 숙제다. 혼란은 차치하고 이번 제도는 비급여를 줄이고 수가를 제대로 올려주려는 것이다. 앞으로 급여정책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