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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병원의 회계자료 전반을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합리적인 수가 제공을 위한 원가분석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연구 시작 전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7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으로 '포괄수가 원가분석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을 내걸었다. 연구 용역비는 총 1억7000만원으로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는 연구 수주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구 난이도가 워낙 높은데다 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다.
실제로 연구 용역의뢰서를 살펴보면 공단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다. 해외의 ABC 원가와 같은 활동 중심의 원가산정 방법을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야 한다.
더구나 연구진이 마지막까지 연구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시간인 접수마감이 오는 7월23일 오전 11시까지로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해도 어려움은 계속된다. 원가분석을 위해 필요한 병원 내 의료진 활동내역과 소요비용, 병원 운영비용 등 회계 전반에 걸친 자료를 병원의 극렬한 저항을 뚫고 어르고 달래 수집해야한다.
수집 후에는 각양각색의 장부와 수치를 이해하고 분석해야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를 위해 수명의 세무・회계전문가와 통계전문가, 연구보조인력이 투입돼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문헌연구가 5000만원 가량인 것에 비하면 1억7000만원이란 금액이 커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많지 않다"며 "수가 협상에 활용되지 않게 하고자 연구용역을 주는 만큼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행동별 원가를 산출해 과별 수가불균형이나 행위별 수가제 문제점 등을 바로잡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의료진과 병원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도와주길 바란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
하지만 공단의 간곡한 바람에도 의료계와의 얕은 신뢰관계만을 확인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자료의 활용 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오해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말은 좋지만 결국 수가협상에 활용하지 않겠냐"면서 "어느 누가 자신의 약점을 찌를 칼을 주겠느냐"고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이어 "연구자마다 조사표나 분석법이 다 다르고 공단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험을 예로 들며 불가능을 점쳤다.
한편, 이 연구는 포괄수가 체계구축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한 방법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할 신포괄수가제 모형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