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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심의 의결한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며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소속 시민단체들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행위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비급여 개선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수가를 인상했다”고 비판.
성명은 “비급여는 가격 근거도 불명확하고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한 관행수가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근거 없는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주장.
성명은 “수가보상 전제가 된 의료계 손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히고, 수가인상 행위의 자원소모량과 원가자료 등의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납부 거부 등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