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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號는 과연 대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당분간 정부와의 협상 ‘보이콧’까지 시사했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발표와는 달리 집행부를 필두로 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재가동에 이어 추무진 회장과 문형표 장관의 회동이 오늘(14일) 이뤄져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의협은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열어 “지난 4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왔으나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재구성을 통해 의정합의 이행결과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ㆍ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등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도적 측면과 의료계 부담감 등을 고려해 원격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다소 우회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없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기존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활용,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원격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정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또 ‘한 지붕 두 가족’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비대위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복지부에 책임이 분명, 의료계와 복지부의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정성일 대변인은 “복지부내 일관성 있는 상위 컨트롤 타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들이 상당하다”며 “2차 의정합의 이행에 대한 약속 이행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 입장은 비대위와 간극이 있다. 집행부는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행추진단 운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소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제38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한 것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신 원격모니터링을 안전성 위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문건을 비대위가 공개했지만 이를 두고서도 집행부는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추무진 회장과 문형표 장관이 원격모니터링 등 추진 방향 및 향후 의정협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논의를 이어갈 지와 의협 내부 중지 역시 어떻게 모아질 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