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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기는 복지부도 매한가지였다. 격려금도 쥐어주고, 수가도 올려 봤지만 도무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주무부처의 중압감은 날로 커져만 갔다. 백년대계(百年大計)는 커녕 십년대계(十年大計)를 논하기도 힘겨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었다.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최근 또 다른 방안을 내놨다. 이름하여 ‘기피과 전공의 해외연수 프로젝트’. 비록 1억원 규모의 작은 정책이지만 정부가 기피과에 대해 관심을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싶었던 바람의 결과물이었다. 제도 취지를 힘줘 설명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임을기 과장의 모습에 기피과에 대한 애착과 우려가 그대로 투영돼 있었다.
기피과 전공의 해외연수 도입 취지는
전공의 과목별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성과는 신통치 않다. 고민하고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다. 정부가 기피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피과 전공의들의 ‘사기진작’이다.
상세한 지원 대상과 규모는
가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 등 10개 육성지원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1~4년차 레지던트들이다. 지원 규모는 1인 당 최대 500만원이다. 올해는 우선 40명 지원이 목표다.
해외연수 지원 재정 조달 및 방식은
우선 국고예산 1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국가와 수련병원이 각각 50:50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1인 당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취지가 좋은 만큼 수련병원들 역시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수련성적 및 선행‧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논문발표 등 학술활동 역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국내외 학회지에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실리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전공의 선발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대형병원들은 자체적으로도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것으로 안다. 복지부의 지원 취지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다. 가급적 지방 전공의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를 다녀온 후 과제가 있나
해외학회나 연수에서 습득하거나 발표한 내용 중심의 보고서 정도는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 전공의들이 맘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
귀국 후 정산을 원칙으로 했다.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비용이 많지 않아 남을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용처리 부분 역시 최대한 부담을 줄일 것이다.
일시적인 제도인가
아니다. 올해 시행한 후 반응과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효과가 좋다면 예산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1억으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예산이 늘어날지는 제도의 효과에 달렸다.
앞서 기피과 지원책에 대한 평가는
육서지원과목 지원비가 올해부터 단계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그 동안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탓이다. 십 수년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기피과 전공의 기근현상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 제도는 2016년 완전 폐지된다.
외과‧흉부외과 수가가산도 중단되나
아니다. 이들 진료과에 대한 가산은 계속된다. 이번에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 손실보전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다. 복지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기피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진행 상황은
일단 협의체에 복지부는 배제돼 있는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논의 후 개선안을 제출하면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각 직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끝으로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은
전공의 기피과 문제는 복지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무부처의 책임감이 무겁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