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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료 및 상급종합병실료 제도개선을 두고 건정심 의결 직전까지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으로 선(先)제도 보완”을 주장해온 병원계가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특히 병원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 4차례 지역설명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이 심의, 의결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대한병원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제도에 따른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사회는 우선 정부의 제도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손실에 대한 정확한 집계를 통해 추가적인 수가조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선택진료비는 오는 8월부터, 상급병실료는 9월부터 급여권으로 흡수돼 평균 35% 감소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제도개선과 수가조정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합리적 결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병협은 건정심 의결 직전까지 시범사업 등 제도시행 연기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3대 비급여가 개선되더라도 병원계 손실을 100%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보전책이 손실이 없는 의료기관에도 분산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추가 보전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 방법이 일부 진료과에만 집중,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 수 있다면서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급병실료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병협 관계자는 “6개월 후 수가 조정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공언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를 통해 개선 대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병원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통해 제도와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갖는다.
병협은 “일선 의료기관들의 내용 숙지와 사전준비를 위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병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제도 숙지를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설명회는 △대전 을지병원 범석홀(7.15) △부산 부산대학교병원(7.16) △광주 조선대학교(7.17) △서울 서울성모병원(7.18)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병협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건강보험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병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