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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0주년의 역사를 내다보는 학회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제도상의 문제와 왜곡된 의료보험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국회 활동을 통해 정치화된 의견 개진부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최근 '2014년 흉부외과 미래전략을 위한 워크숍'을 서울 유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고 복지부와 난상토론을 진행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실제 이 자리에서는 학회 차원의 정치화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향후 방향 설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를 상대로 정책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되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현 흉부외과 내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의협, 병협 등 직능단체보다 학회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있다"며 "국회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년 전 이뤄진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은 국회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도출한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명분이 중요하다"며 "대국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수년 전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폐지' 움직임을 전면에서 막아낸 전임 정경영 이사장을 비롯해 학회 회장단,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1부에서는 '흉부외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혈관외과 분야 및 중환자의학, 중증외상 분야의 현실 및 대책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혈관세부전문의 인정 문제, 중환자의학회와의 관계정립 및 적극적 참여 문제가 다뤄졌으며 각종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행정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흉부외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혈관외과/중환자/외상관련 프로그램을 명시해 각 세부학회로부터 흉부외과 자체 수련을 인정받는 문제 등이 심도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에서 요구되는 수련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제재 등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현재의 고민들이 대두됐는데 학회 차원의 지원과 정보전달, 특히 보다 많은 회원들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발표도 이뤄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 정책과장은 '의료정책 현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의료영리화-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곽순헌 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제도 및 외상외과 분야 등을 예로 들면서 복지부의 정책 기획과정에 전문학회 도움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통한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기기개발 및 편의시설 등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배경 및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전문위원은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영리법인) 설립, 법인약국 설립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원격진료에 관련된 문제제기는 원격진료에 필요한 기기의 비용부담 주체 문제, 대형 원격진료 기관의 설립문제, 원격진료시 과도한 진료 문제 등이 대두됐다.
특히 영리자법인 설립과 관련, 노출되지 않는 의료비 증가 및 이윤반출 문제, 신규자본의 진출로 인한 지주회사에 종속된 병원 출현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언급됐다.
여기에 의료영리화 문제 외에도 현 의료급여의 현실화-전문진료과목 진료시 가산금 지급, 의료전달체계-연구중심의 상급종협병원 및 만성질환관리 중심의 일차진료기관, 의료기관의 지방편중,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 다뤄졌다.
무엇보다 영리화 및 원격진료의 왜곡 현상 등에 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화와 전공의 편중 현상을 두고 복지부와 토론을 벌였다는 점에서 학회는 의미를 부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