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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2주기 인증을 앞두고 병원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해법 모색을 위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주기 인증부터 조사항목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비용 인상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정부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무리하게 항목만 늘려 나열하는 인증기준은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2주기 평가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계속해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주기 인증사업 변화에 대해 의료기관들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곽순헌 과장은 “중소병원들의 불만에 일정 부분 공감이 간다”며 “병원계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병원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인증기준 강화와 관련, 중소병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범항목과 의무항목 비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1주기 인증기준은 300병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대형병원은 408개 조사항목을, 30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은 308개 조사항목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2주기부터는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총 537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인증을 받아 한다. 일선 병원들 입장에서는 200개 넘게 항목이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일단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변화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항목과 필수항목 비율을 조정, 작은 규모 병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2주기 평가항목 비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정규 513개(필수 56개), 시범 24개와 병원 정규 443개(필수 56개), 시범 94개로 제시된 상태다.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시범항목 비율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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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등급 |
1주기 |
2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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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확정 |
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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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300병상 이상) |
중소형
(300병상 미만)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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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08 |
308 |
537 |
537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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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항목
(필수항목) |
382
(21) |
272
(21) |
524
(56) |
513
(56) |
443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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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항목 |
26 |
36 |
13 |
24 |
94 |
전체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인증비용 역시 재검토한다. 다만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으로 국한시킬 예정이다.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1주기 대비 2주기 인증비용은 평균 30% 가까이 인상된다. 규모별로는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27.4%, 1000병상 미만은 17.7% 오른다.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은 20.4%, 300병상 미만은 31.7% 인상되고, 100병상 이상 병원은 34.1%, 100병상 미만은 25.2%씩 오르게 된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까지 나서 중소병원들의 인증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복지부는 100병상 미만 병원에 한해 인증비용 재검토에 착수했다.
곽순헌 과장은 “조사위원과 조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중소병원들의 고충을 감안해 다시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궁극적 목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에 있는 만큼 병원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