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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지만 의료계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의-정 합의 이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 차례 협의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월부터 6개월 간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게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의협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이뤄진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음에 따라 복지부는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며 “향후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이 오는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