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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17일 서울 동작구 기동민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30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제‧주거‧복지 등 3대 생활정책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3대 생활정책 공통공약은 ‘가계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이른바 '업앤다운(Up&Down) 캠페인’을 기반으로 한다.
복지정책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대부분은 차지했는데, 새정치연합은 아동 및 어르신 방문 주치의제 등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새정치연합은 어린이들의 필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 각 지역에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검진과 희귀난치질환 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뿐 아니라 건강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성과가 매우 크다는 판단이다.
또한 노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의료 서비스’로서 ‘어르신 방문 주치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문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공공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동네의원·병원 등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 협력모델을 만들어 노인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새정치연합은 노인복지청 신설 등 소득‧근로‧건강‧돌봄‧문화여가 등 생활영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 제공을 약속하며 노년층 표심을 노리고 있다.
그 중 건강과 돌봄 지원 중 일환으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국 확대, 선택진료 폐지를 통한 의료비부담 경감을 내세웠다.
이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역시 강조했던 공통공약으로, 이를 통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간병서비스를 위한 2만개 간병서비스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전 정책위원장은 간병급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 외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확대, 장기요양보험 대상 2배 확대, 치매·중풍 등 가족파괴형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노인치매병원 증설 등 세부 정책을 소개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새정치연합은 강령에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공약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