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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이 후반기 복지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복지위 정원 총 21석 중 새누리당은 11석,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9석, 통합진보당이 1석을 보유해 여대야소 구조를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6월 26일 현재 10명의 위원을 배정한 상태다. 15석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7·30 재보궐선거 후 한 명 더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중폭 교체·새정치연합 대부분 잔류
새누리당의 경우 총 10명의 위원 중 5명이 교체돼 중폭의 변화가 있었고, 새정치연합은 기존 위원이 대부분 잔류했다.
복지위의 선장으로는 3선인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이 결정됐다. 방향키를 쥐고 간사는 여야 각각 이명수·김성주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전반기 복지위원 중 문정림·신경림·김현숙·김정록·김명연 의원 등 5명이 후반기에도 계속 활동키로 했다．나머지 빈 자리는 신임 이명수 간사를 비롯해 김기선·김재원·박윤옥·이종진 의원이 배치됐다．
새정치연합은 김춘진 위원장과 인재근 의원이 복지위에 새롭게 합류했다.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안철수·양승조·이목희·최동익 의원은 잔류했다.
후반기 복지위는 상반기 때와 같이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20명 중 초선 의원이 총 14명으로 70%를, 비례대표는 8명으로 40%의 비율을 보였다. 정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전체 10명 중 초선의원이 8명이고, 비례대표가 5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전체 9명 중 초선의원이 6명, 비례대표가 3명이다.
후반기 복지위원들은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새누리당의 경우 10명 중 7명이 다른 상임위 활동을 병행한다. 김재원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이기 때문에 국회 관례상 국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그 외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겸임한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남윤인순 의원이 여가위 간사를, 최동익 의원이 윤리특위 간사를 맡는다.특히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는 대부분이 지역구를 가진 위원이다. 인턴비서까지 포함해 총 9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지역구 사무와 두 개의 상임위를 병행 보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위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
복지위 새얼굴 7인
후반기 복지위에서는 7인의 새로운 의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상반기 복지위 활동을 했던 위원 대부분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들이 펼칠 의정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상반기 발의 법안과 의정활동이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많은만큼 정치인으로서의 등장 배경과 함께 당내 입지, 상반기 활동상 등을 살펴봤다.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04년 국회에 입성한 뒤 17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경험한바 있으며, 18~19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식품위) 위원 등을 지냈다．
의료인 출신답게 그는 꾸준히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보여왔다. 다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화제가 된 법안들 대부분 의료계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문신사의 면허 등을 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문신사법안, 보완대체의료연구원 등을 설치해 비주류 행위·요법의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안이 그것이다.
특히 두 법은 3선을 하는 동안 각각 2, 3번씩 발의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그 외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 용기를 비치해 약화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약사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병원 업무에 의료봉사와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관련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병원 설치법안 등을 발의했다.
▲이명수 위원(새누리당 간사)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행정통’으로 알려져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해 20여년간 충남도와 청와대·총리실 등에서 두루 활동했다. 문정림 의원과 같이 선진통일당 출신으로 2012년 합당한 후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활동했다.
의료영리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1월 말 발족한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에 속해있기도 하다.
그는 문필가로도 활동 중이다. 2014년 ‘충청이여 대한의 미래를 논하자’라는 수필집을 내는 등 지금까지 총 6편의 수필집을 썼고, ‘문예한국’ 신인상 수필부문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19대 국회 들어 무려 17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 제정안이 유일하다. 이는 18대 국회 때 처음 낸 것으로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 예방·검진·치료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사업 지원하며, 관련 기금을 설치하는 등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정당 사무처 ‘당료’ 출신이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으로 국회 정책 연구위원 등 23년 간 정당 사무처에 근무한 후 당시 전국 최초로 강원도정무부지사에 진출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재단 강원도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프로 바둑기사로서 대학 진학을 희망할만큼 수준급의 바둑 실력을 자랑한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안행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저출산 개선에 노력해왔다. 다태아 출산 양육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출산장려금 지급규정을 법제화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대표적인 ‘친박 실세’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경선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단장과 대변인을 맡으며 대표적 친박 정치인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그는 대야 협상 실무자인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신임을 바탕으로 그를 대리해 법안 통과부터 원내 일정까지 야당과 협상하는만큼 원내 운영에 있어 큰 권한을 쥐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도청,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으로 일했으며, 부산지검·포항지청·서울지검 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두루 관심을 가져왔는데, 보건의료와 관련해 지난 2013년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실 개설·운영비용, 당직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환영을 받았다.
당시 의료계는 2013년 응급실 당직의사 배치 의무화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그는 담배 한 갑 당 평균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혈액암협회 이사와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여성가족정책 전문가’다．
지난 2월 김무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지적하며 ”최근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승계하며 국회에 등원한 박윤옥 의원에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정도다.
비례대표 29번을 배정받은 그는 지난 1월 새누리당에서 출당된 현영희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하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전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6개월 간 그는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활동에 집중해왔다.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족친화인증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군수 출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토박이’다. 대구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대구광역시청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달성군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활동을 했다.
보건의료과 관련해서는 다제내성결핵환자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강제적으로 입원을 명해 격리조치를 취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국가 재난성 감염병 극복을 위한 창조융합기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대응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 R&D 중복투자 방지하고, 학문 간 연계와 유대를 강화시켜 융·복합 방식의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새정치연합)은 ‘복지 전문가이자 인권 운동가’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부인’으로도 잘 알려진 그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었다.
1985년 김 고문이 서울대 깃발사건의 배후 혐의로 연행돼 남영동에서 23일 간 가혹한 고문을 당한 사실을 미국 언론과 인권단체에 폭로하며 전세계에 알렸다. 이를 계기로 부부가 공동으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회를 졸업했으며, 19대 국회 때 김 고문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갑에 출마해 여의도 생활을 시작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그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법 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인 의원은 산부인과학회 여성건강미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의료계와 연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미얀마 민주민족동맹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인 의원에게 의료봉사를 요청하면서 학회가 미얀마 의료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감염관리실 인력에 임상병리사가 배제되자 인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심 의원은
상반기 복지위원장으로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범위를 개설자와 종사자까지 확대한 ‘오제세법’과 ‘환자안전법’ 등 굵직한 의료 현안을 강하게 밀어부쳤던 오제세 의원(새정치연합)은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로 이동했다.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창위), 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배정됐다. 부실의대 퇴출법을 19대 국회 핵심 의제로 삼고 있으며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안행위·국회운영위로 이동한다.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영 의원(새누리당)은 국회특위장을 맡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정 불가론을 펼쳤던 전반기 기재위 야당 간사 김현미 의원(새정치연합)은 후반기에도 기재위에서 활동할 예정이고, 간사로는 윤호중 의원이 선택됐다.
국민건강특별위원회장인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기재위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국방위원회 여가위에서 뜻을 펼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반대하고, 이전하더라도 대안 의료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호준 의원(새정치연합)은 미창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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