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병상 규모 |
1주기 |
2주기 |
증감액 |
증감비율 |
|
상급종합 |
1000병상 이상 |
4063만원 |
5602만원 |
1539만원 |
27.4% |
|
1000병상 미만 |
3307만원 |
4020만원 |
713만원 |
17.7% |
|
종합병원 |
300병상 이상 |
2468만원 |
3103만원 |
635만원 |
20.4% |
|
300병상 미만 |
1535만원 |
2249만원 |
714만원 |
31.7% |
|
병원(미정) |
100병상 이상 |
1216만원 |
1844만원 |
628만원 |
34.1% |
|
100병상 미만 |
1006만원 |
1345만원 |
339만원 |
32.8% |
의료기관 평가 2주기 인증을 앞두고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용 부담 증가 역시 불만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부는 인증기준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 증가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당장 더 많은 돈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달가울리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시한 2주기 의료기관 규모별 인증비용 부담액을 살펴보면 최대 1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비용이 늘어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0병상을 기준으로 이상인 곳은 1주기 인증비용이 4063만원이었지만 2주기에는 1539만원이 늘어난 5602만원을 내야 한다. 27.4%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1000병상 미만인 상급종합병원은 3307만원에서 713만원이 늘어난 4020만원으로 책정됐다. 비율로는 17.7% 증가한 수치다.
2주기 인증비용 부담은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더 커지는 모양새다.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300병상 이상일 경우 1주기 2468만원이던 인증비용이 2주기부터는 3103만원으로 635만원 늘어난다. 비율로는 20.4% 상승이다.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2주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535만원이던 비용 보다 714만원이 늘어난 2249만원을 내야 한다. 비율로는 31.7%에 달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황이 더하다.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인증비용은 1주기 1216만원에서 628만원이 늘어난 1844만원이 제시됐다. 무려 34.1%나 오른 수치다.
100병상 미만 역시 1006만원에서 1345만원으로 339만원이 오른다. 비율로는 25.2% 증가다.
이처럼 중소병원의 인증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은 1주기와는 달리 2주기부터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조사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1주기 인증기준은 300병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대형병원은 408개 조사항목을, 30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은 308개 조사항목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2주기부터는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총 537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약 200여개 항목이 늘어난 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인증기준이 강화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인력, 기간 등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신규 신청기관을 제외한 기존 인증병원의 경우 1주기 인증을 통해 웬만한 제반사항을 갖춰놨고, 별도의 컨설팅 필요성이 적은 만큼 실질적인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작은 규모의 병원들은 인상폭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감안, 2주기 인증비용을 재책정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100병상 미만 병원의 인증비용은 다시 책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