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관심을 모았던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공의 지위, 권리 등을 담는 법률안으로 지난해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5월에는 법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되며 법안 발의가 상반기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해당안에 대한 법제실의 심사과정 이후로는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전공의 특별법 제정은 전공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수련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 지원을 약속 한 바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은 지난해 국회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대전협 집행부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위한 초안을 작성하기까지 지난 1년여 간 대전협과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현재는 해당 법안 발의를 위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인춘 의원실은 “전공의 특별법 발의를 준비했던 담당자가 현재 다른 의원실로 이동하면서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던 대전협 역시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대전협 관계자는 “당초에는 법안 작성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별법 발의 논의가 수그러들었다”며 “최근에는 국회와 법안 발의를 위해 진행된 안건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한 8월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온 제17기 대전협 집행부가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시기란 점에서도 당분간 전공의 특별법이 발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임기 내 특별법 제정을 이루고자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수그러들어도 대전협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