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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급에 대해 이미 수년 전부터 ‘일차의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손실보전책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2차 의료기관만 소외되면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대한중소병원협회장, 풍산의료재단 이사장)[사진]은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600여 곳에 달하는 중소병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운영은커녕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실제 중소병원계는 그 규모에 맞지 않게 그동안 가장 낮은 수가를 받아야 했고 규제의 표적이 돼 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단행된 영상수가 인하는 치명타였다.
홍정용 부회장은 “국민의료비 경감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비급여 개선 등의 조치가 고스란히 고통 분담으로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등급 차등제 역시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중소 병원계는 극심한 간호 인력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홍 부회장은 “지방 중소병원 폐원의 가장 주된 이유가 경영난보다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병원급에서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학생(상급종병)과 중학생(중소병원) 같은 시험문제 푸는 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 종별에 관계없이 조사항목 537개를 일괄 적용하는 ‘2주기 평가인증 사업’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불참 선언은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상급종합병원도 버거울 정도로 기준항목이 증가했는데, 이를 열악한 환경의 중소병원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정용 부회장은 “인증원 출범시 갖고 있던 자율인증의 취지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병원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인증항목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학생과 대학생이 동일한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대학병원 교수출신 인증원장이 중소병원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홍 부회장은 “8년째 동결되고 있는 식대수가 현실화 등 자원투입이 더 큰 병원계의 저수가 개선에 최우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소병원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수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