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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 저지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가 국회에 이어 보건복지부 앞에서 펼쳐진다.
21일 대한의무기록협회에 따르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혁과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불법 승인 무효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오늘(22일) 복지부 앞에서 개최한다.
의무기록사 및 112개 대학 학생 1000여명이 집결하는 이번 집회는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전국학생궐기대회에 이은 2차 행사다.
당시 김희정 의원은 다음날 열린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해당 법안이 특정대학의 특혜를 위한 청부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학생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번 집회에서 의무기록사 및 학생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불법 승인 무효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혁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의무기록사들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대해 불법 승인과정에서 현행 법률을 위반과, 학교의 종류와 교육형태가 다른 사이버대학의 응시자격을 두고 이해당사자에게는 일체의 설명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따진 바 있다.
또 법원 판결이후에도 승인 무효 통지를 하지 않고 이를 합법화, 김희정의원 법안의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현재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졸업자 중 의무기록관련 전공 교과목 40학점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한 대학에 대해 복지부가 승인한다.
'의무기록관련 전공 교과목 40학점'은 제도가 도입된 30년 전에 만들어져, 변화된 직무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대학 교육과 의무기록사 직무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재교육 부담을 개인과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원 의무기록협회장은 "사이버대학 국가시험 응시자격 불법 승인 사태가 발생한 근본 이유는 응시자격 기준이 수요자인 의료기관의 직무능력이 아닌 공급자인 대학 중심으로 유지되는 것을 복지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협회가 요구한 응시자격 기준 개선이 제도화됐다면 부실 교육을 하는 대학이 응시자격 인정 승인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년여동안 사법적, 행정적 하자로 점철된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속죄를 요구한다”며 “직무와 일치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응시자격 기준 개혁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