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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오늘(22일),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범야권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
특히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장 등 야당 핵심 인사와 각 보건의료단체 회장단,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그 무게감을 더했다.
의-정 합의 등 독자행보로 틈새가 벌어졌던 대한의사협회 역시 연대의 품으로 돌아가 보다 공고한 고리가 맺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공동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규제 완화 정책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이들은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원격진료 등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더불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강행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대사업 확대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을 각각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손을 잡았다.
그 외 간담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김용익·최동익 의원의 의료영리화방지법안 당론 채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정치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는 이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 그리고 잘사는 사람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정말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