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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폭행하고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당한 치과의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내원한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기록을 누설하고,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치과병원 원장을 공갈하려한 치과의사 이 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환자 폭행 ▲환자의 비밀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의료법 위반) ▲과거 근무하던 치과병원 원장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협박과 공갈미수 ▲환자 폭행 상해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원장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의사 이 씨는 자신의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당시 한 환자가 “쓸 데 없는 소리 말고 아픈 것만 치료해달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이에 의사 이 씨는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환자 얼굴에 집어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다른 20대 여성 환자와 선지급한 교정진료비 환불 및 보상문제로 이야기하던 중에는 환자와 환자의 오빠에게 선풍기로 내리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 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해준 한 환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의 입장과 함께 환자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및 기타 법 규정에 위반이다.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죄도 적용됐다. 6개월간 한 치과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한 이 씨는 당시 병원장이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려고 했다.
이 씨는 피해자인 병원장에게 “30억원을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상대의 병원을 자신에게 10원에 넘기라”고 했으며 “자신의 ‘의원’과 병원장의 ‘병원’을 서로 바꾸자”고 협박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면서 자신을 기소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병원장의 내연관계 등을 폭로해 내연녀와 병원장을 명예훼손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가 처벌전력이 없고, 망상장애 및 자살을 시도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