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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의 당위성과 효용을 강조하고 나서. 평가의 확대 적용과 가감사업의 본격화도 시사.
24일 심평원에서 열린 '건강보장 성과평가체계 마련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심평포럼에서 오주연 국제협력연구팀 부연구위원은 "건강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진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체계가 OCE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고, 급성기 병상수나 고가의료장비가 많으며,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주장.
박춘선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위원도 유사한 주장을 펼쳐. 그는 "의료의 질을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자(이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며 포괄적 개념 도입을 언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