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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때 폐지하거나 완화된 병상자원 관리가 다시금 강화될 전망.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일반병실 확대 및 상급병실료 개선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개최한 31회 심평포럼에서 심사평가연구소 이근찬 부연구위원은 '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병상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이 위원은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병상시설 기준 정비 ▲의료기관 종별 기준 변경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 반영 ▲병상 질 고려한 수가체계 개편을 소개.
또 병상 정보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병상 현황 보고 항목 확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현황 신고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협력해 자원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중장기적 시각과 자원정책 및 보험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가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