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적 임상연구 부족으로 근거 중심 의료정책이 자리잡지 못해 공공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더불어 공익적 임상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낭비적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열린 ‘공공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임상연구는 신약 개발 등 시장성과 관련된 연구”라며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익적 임상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
허 교수는 “공익적 임상연구 활성화로 정책 투명성과 의료자원 배분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나라 진료와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괄 약가인하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거중심이 아닌 관리중심"이라며 "건강보험 50조 시대다. 근거창출을 통해 제한적 의료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