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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 통합적정성평가 논란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대정부 공세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대한병원협회(협회장 박상근, 이하 병협)와 함께 오는 13일 오전 7시 협회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적정성평가의 문제점과 중앙평가위원회(이하 중평위) 운영 적정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양 단체는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와 대한뇌졸중학회(학회장 이병철)의 적정성평가 거부 의사에 공감하며 지난 5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평가를 즉시 중단하고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뇌졸중학회의 뜻에 반해 평가를 강행했다. 이어 지난 7월23일에는 적정성평가 심의기구인 중평위에서 허혈성심질환 통합적정성평가안을 기습 상정해 위원들의 반발에도 거수를 통한 다수결 방식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의・병협은 심평원의 업무 처리와 평가방식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대응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간담회는 양 단체의 본격적인 첫 행보인 셈이다. 더 나아가 의・병협은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내과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중평위와 관련된 모든 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평위 구성과 역할부터 적정성평가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짚어나갈 계획"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법원이 최근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병협 및 학회들의 반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