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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련 업무가 27일부터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 양대노조인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유재길, 이하 사보노조)와 한국노총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위원장 성광, 이하 직장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표차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결렬, 11일 진행된 노동쟁의 1차 조정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파업이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공단 전체 임직원의 78.4%인 총 9945명(사보노조 6543명, 직장노조 3402명) 중 86.2%(8570여명)가 파업을 찬성했다. 이에 따라 내일(7일)있을 공동쟁위대책위원회에서 투쟁 방식 및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파업이 이뤄질 경우 파업에 찬성한 인원만 동참한다고 해도 1만2677명인 총 임직원의 67.6%가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전국적인 건강보험관련 업무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관련 사항은 공단 내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단은 방만경영 관련 사항을 제외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교섭에 집중할 예정이다.
노사협력부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되는 중이라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해직 임직원 복직 등 방만경영 개선사항 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차별임금 해소'다. 노조는 "가장 힘든 민원을 상대하면서도 복지부 산하 유관기관 중 최저 임금을 받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비 6.3%, 국민연금공단 대비 3%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노조는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지사 노조사무실 복원 ▲정년차별 철폐 ▲장기요양인력 충원 ▲공단정상화 대책 분쇄 등이다.
한편, 노조는 7일 공동쟁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한 후 19일 양노조 분회장 및 지부장 전진대회를 열어 투쟁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