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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주기를 앞둔 의료기관인증제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반대로 삐걱대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불참’ 등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논란은 소화하기 힘든 무리한 기준과 비용 요구에서 비롯됐다. 상급종합병원도 버거울 정도로 기준이 늘었는데, 열악한 환경의 중소병원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1주기 인증기준에서는 조사항목이 3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은 84개 기준에 대한 조사항목은 408개,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66개 기준 308개였다. 2주기 사업에는 종별에 관계없이 조사항목 537개를 일괄 적용했다.
항목이 늘다보니 비용도 높아졌다. 2주기 인증비용 부담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1주기 2468만원이던 비용이 2주기부터는 3103만원으로 635만원 늘어난다. 비율로는 20.4% 상승이다.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2주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535만원 보다 714만원이 늘어난 2249만원을 내야 한다. 비율로는 31.7%에 달한다. 100병상 이상 병원은 34.1%, 100병상 미만은 25.2%가 올랐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중학생과 대학생이 동일한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대학병원 교수출신 인증원장이 중소병원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문제의 시작인 인증 기준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인증원 기준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 위원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요구, 조사항목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더욱 철저한 조사는 질 관리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현실은 다르다”고 얘기한다.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으로선 일부 간호사, 조무사들까지 매달려 평가를 준비, 정작 환자 돌보기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인증 비용 역시 부담이다. 낮은 수가, 인력난 등으로 운영은커녕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는 얘기가 낯설지 않다.
한 중소병원장은 “식당 아주머니에서부터 원무과 직원들 급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명절에 떡값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상황은 그렇치 못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부 중심의 강제 평가제도가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를 바탕으로 인증제도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인증원. 환자들을 위해 나선 시민단체. 거기에 중소병원들까지 모두가 원하는 의료기관 인증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