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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말로만 동네의원 붕괴 막기, 일차의료 살리기를 외쳐왔을 뿐 실제 정책과 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복지부는 동네의료 기관을 붕괴시키는 관치의료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평의사회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2013년 요양급여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 비율이 21%로 2012년 21.8%에 비해 또 다시 0.8% 떨어졌다"며 "더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간 의원급 진료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지난 10년간 상승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원급 진료비 비율은 2004년의 27.3%에서 2013년 21%까지로 급감했다.
성명은 "동네의원은 외면하고 대형병원 경영만 배려하는 왜곡된 정책들은 의료전달체계 보호를 위해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1%에 불과한 진료비 비율조차 상위 10%에 집중된 측면을 고려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도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충분히 예견된다는 것이다.
성명은 "2013년 한 해 동안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82개소에 내려졌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면서 "힘없고 영세한 일차의료기관에만 폭압적 행정처분이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명은 "법의 생명이 형평성이라고 봤을 때 힘있는 기관에는 아예 적용하지 않고 힘없는 기관에만 집중, 적용하는 복지부의 자의적 왜곡 행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복지부 정책에 의해 동네의원 수입은 십 수 년째 매년 감소하고 있고 관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업무정지 및 면허정지 처분은 동네의원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착취 수준의 가혹한 왜곡 행정은 일차의료 기관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성명은 "복지부 편파 행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관치의료를 지속한다면 반드시 왜곡된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