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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으로 추진 중인 유방재건술 급여화에 대해 업계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급여 전환에 따른 사회적 관리비용 증가 등 각종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유방 치료재료 업체들과 급여화 전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을 비롯해 치료재료 관련 항목 등이 논의됐다. 이 중 유방재건술용 보형물은 오는 11월 급여화 전환이 예정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유방재건술은 절제술 이후 가슴에 남은 추형을 교정하기 위한 시술이다. 과거 신체기능 회복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방암환우회 등 관련 단체는 유방재건술의 근본적인 시술 목적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단순한 미용이 아닌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치료 목적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게 주요 골자였다.
이후 유방재건술 급여 여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회의가 정부 주최로 수 차례 개최됐다. 결국 지난해 8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발맞춰 급여전환 여부 항목으로 결정됐다.
현재 복지부는 이식형 제품 등 관련 업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으로 업계, 학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진료비 증가 및 분쟁 발생 등 대책 절실
유방재건술은 크게 자가조직 이식 유방재건술과 인공보형물 이용 유방재건술로 구분된다. 환자 및 종양의 상태, 시술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시술방법이 결정된다.
먼저 자가조직 이식 재건술은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 우수한 예후를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흉터 발생 및 수술 후 긴 회복시간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에 비해 인공보형물 재건술은 수술시간이 짧고, 회복시간이 빠르다. 단점은 보형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심할 경우 재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해당 시술이 급여화될 경우 ‘인공보형물 재건술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술의 편의성과 미용·성형의 만족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만족할만한 수술방법이라는 전언이다.
이미 미국의 경우 인공보형물 재건술이 1999년 27%에서 2009년 76%로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초기시술의 장점을 제외한 중장기적 진료비를 고려할 경우 오히려 직접 진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대목이다.
A사 관계자는 “물론 자가조직 이식 재건술과 비교했을 때 건당 수술비용은 더 적게 든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정기 MRI 검사 및 재수술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궁극적인 진료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시술목적(치료 또는 미용·성형)에 따른 구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의 의료분쟁이 우려되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만큼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인공보형물 재건술을 훨씬 선호하지만, 결국 비용의 문제다. 정부와 업계가 중지를 모아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정한 방안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방재건술을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급여·비급여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재수술의 경우 업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