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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하 달빛 어린이병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아가산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평일은 밤 11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는 이미 2013년 3월부터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전문의 진료 확대, 환자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등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아야간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 "그 동안 소아야간가산제도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었고 지역주민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 왔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분기별 의원급 소아야간 진료는 기관 참여 숫자와 달리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제도 시행보다 소아야간가산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달빛 어린이병원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아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1~2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신 홍보이사는 "아울러 재원 부담의 일부가 지자체에 있어 만약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아경증환자의 야간진료 활성화 및 보호자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이 야간진료에 보다 더 많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야간진료 의료기관 표방과 홍보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아울러 전문수가가산을 인정하는 등 일차의료 활성화 관점에서의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