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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의 공공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병원에도 국가지원 토대로 공공의료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출범한 ‘지역거점병원협의회’의 류재광 회장(목포한국병원 원장)은[사진] "농·어촌 취약지와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을 활용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으로만 구성된 기존의 지역거점병원을 확대하고 이를 재난거점병원과 연동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병원들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해 국가적 재난 또는 지역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치료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류재광 회장은 “기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이들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각 지역의 민간병원들이 거점병원으로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자원의 공급체계를 국가가 확립해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민간병원들이 국가지원 없이는 재난이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실 및 필수진료과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 류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병원들 중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기 힘든 곳도 수두룩하다. 특히 기본월급만을 받고 야간에 응급실에서 일하겠다는 인력이 없다”며 “모든 경비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가 병원들이 응급실과 필수진료과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역거점민간병원 변화 통해 잘못된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혁”
또한 지역거점병원의 변화를 통해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자는 것이 지역거점병원협의회의 주장이다.
류 회장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20곳의 재난거점병원을 3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계기로 실제 의료기관들이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의료전달체계는 이론만 있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및 지역 내 응급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책임을 지고 주도적 대응 및 치료병원으로서 역할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거점민간병원이 민간병원이면서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확보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류 회장은 “지역거점민간병원들에 필수진료과목을 운영하도록 만들어 이들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의료전달체계 허리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어촌 중소도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도시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을 예방함으로써 향후 의료보험 재정지출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