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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최근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의료계 역시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못 박고 나섰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병원의 일차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공동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한 뒤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현재 의협은 시행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은 할 수 없다고 돌아선 상황이다.
그 가운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문형표 장관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강행하겠다는 뜻을 최근 다시 한 번 확인시켰지만 의협은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차 의정합의 당시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구상키로 했었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원격의료가 아닌 대면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도입된다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대로 일부 대상자 중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동기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격의료 대상의 제한적 적용은 공감하지만 과연 이들이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 할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미 여러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업계의 사업 확장을 위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