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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전격 연기했다. 충분한 준비 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회의에 이어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2차 회의를 예고,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등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면서 보다 신중한 태도 견지를 위해 2차 회의를 잠정 유보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 마련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혹시 이해 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부터 철저히 검검하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회의를 전격 연기한 만큼 보건복지부 등 규제 개혁을 위한 각 부처들의 손길도 바빠질 예정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나온 52건의 건의사항과, 불필요한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가 점검될 예정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