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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병원 5곳 중 4곳은 전년 대비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전달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면서 각급 의료기관들이 그 특성을 상실한 채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연구원은 ‘병원경영‧정책연구’ 최신호에서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을 파악, 육성‧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신 연구원은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들은 이미 경쟁력을 가진 대규모 의료기관들, 효율성을 갖춘 의원급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원 시스템이나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놓인 중소병원의 생존 문제는 환자 의료서비스 수급권과 연결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국내 중소병원 파악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25일간 병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병원 12곳, 요양병원 17곳, 거점병원 6곳, 정신병원 3곳, 300병상 이하 일반병원 25곳 등 63곳이 대상이 됐다.
그 결과 전체의 80.4%가 전년 대비 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중소병원의 위기요인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 ▲간호사 인력부족이 1,2순위에 꼽혔다.
▲건강보험수가 통제 ▲의료기관 공급 증가와 대형화 ▲환자수 감소 ▲자금조달 애로 ▲의료서비스 질 경쟁 심화 ▲의사 인력 부족 ▲소득수준 향상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도 원인으로 언급됐다.
신현희 연구원은 “중소병원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됐음에도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건강보험수가 적용 등으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적 기업”이라며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각종 질환 및 응급상황시 적절한 의료 제공이 가능해 편익 대비 비용이 낮다는 점과 지역의료 안전망의 중추적 기능을 한다는 부분이 이를 뒷받침 했다.
특히 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각 지역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점도 육성‧지원의 이유로 제시됐다. 실제 노인요양시설 등 중소병원 유관산업은 지역 일자리 추가 창출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희 연구원은 “중소병원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첫째로 건강보험수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저수가 개선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 현실적인 수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시급한 해결과 중소기업 개념에 준하는 중소병원 지원 인식도 시급하다”며 “공익성‧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부과 등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