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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 못해 퍽퍽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민은 여지없이 매도 당한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읍소해 보지만 소용없다. 극단의 상황을 전제한 오해는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가슴만 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도태는 자명하다. 이미 경쟁 상대들은 전열을 마쳤다. 조금 부풀려 국가의 명운(命運)이 달린 중차대한 시기다. 국가의 녹(祿)을 먹는 자로서 소신을 걸고 달려볼 각오다. 여론의 회의적 시각을 선의의 시선으로 바꾸는 노력이 우선이다. 정부의 유망산업 육성방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보건의료 분야를 총괄 기획한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의 발걸음이 바쁜 이유다.
“결단코 의료비가 폭등하고, 돈 없는 환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다. 그런 사태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목숨을 거는 각오로 막아낼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한 정부의 비장한 입장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괴담’이 원천적으로 발생될 수 없다는 확신도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유망산업 육성 정책을 둘러싼 오해에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병원들의 돈벌이를 독려한다는 오해가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을 개탄했다.
"국가 장래위한 정책이 왜곡돼 정말 안타까워"
배병준 국장은 “천착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정책이 왜곡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국민들이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이번 정책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현재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전세계 의료시장에서 한국의료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사회주의 의료의 대명사인 영국이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이웃나라 일본 역시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고부가가치인 의료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한 각 나라들이 앞다퉈 세계 의료시장 선점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병준 국장은 “대규모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체계적 뒷받침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우(憂)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의료 공공성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의료 미래화와 세계화 모색"
다만 의료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료의 미래화와 세계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좀 더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시각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 영리화’ 논란의 시발점이 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명료한 답을 내놨다. 의료기관의 재정력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배병준 국장은 “의료비는 결국 수가 문제로 귀결되지만 앞으로의 증가분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의료기관들이 해외진출이나 부대사업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도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의료시스템 운영 능력만으로 외국에서 1조원의 수입을 올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성과가 이어질 것”이라며 “궁극적인 혜택은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선진국과 비교해 저비용 고효율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산업 육성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