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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최근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계획 보건의료정책 중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 당시 철회되거나 유보됐던 정책들이 그대로 등장해 보건복지부의 ‘말 뒤집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회 전날 돌연 불참을 선언, 이 같은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정형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주관한 자리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계획 발표 후 철회했던 정책들을 다시 들고 나왔다. 기존 정책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자기부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자법인-영리병원 허용”
그가 지적한 부분은 대형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이다.
당초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란 개선’을 위해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이 대부분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6차 투자활성화 계획에서 대학 부속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대형병원의 자법인을 허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형준 위원장은 “이는 삼성, 아산 등 대형병원들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안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아직 법제처를 통과하지도 않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병원은 직접 이윤배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로 빅5를 비롯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영리병원 설립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기술지주회사를 의사들이 직접 이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상품들을 권유하고 처방할 유인행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는 만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의과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를 보면, 건강기능식품류와 병원전산시스템 그리고 유전체검사기술등을 매개로 한 경우가 대다수다.
산학협력을 통한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산업체들의 객관적인 임상시험의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시험을 수행하는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이윤배당이 지불된다면 연구를 의뢰한 기업체의 약제나 의료기기의 연구 결과를 기업에 유리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개발업 다른가”
부대사업 확대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 확대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 범위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한 제4차 경제활성화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논의 끝에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는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한다’고 전제했다. 판매업이 개발업으로 바뀐 것이다.
그는 “판매업을 불허하고 개발업을 허용한 것인데, 건강식품을 개발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권유하거나 처방하면 똑같은 효과가 난다.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불허했던 싼얼병원, 다시 유치 노력?
불허했던 싼얼병원의 유치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8월 CSC 싼얼병원이 의료업적과 진료실체가 없어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위해 제주도에 진출한다고 판단해 설립 허용을 불허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싼얼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정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이 병원이 1년만에 성격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고작 48병상짜리 피부, 미용, 줄기세포 병원이 그토록 선전했던 외국투자병원이고, 선진의료기술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영리병원 허용은 정부 스스로 반려한 것을 뒤엎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의 자기 반성이 없고 거짓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