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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의 이번 발의는 최근 의료기관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편중 현상 심화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시도별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서울 2.59명 vs 세종 0.8명'
최동익 의원실이 각 시군구별 활동 의사 수를 토대로 시도별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6명으로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이 2.7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2명에 가장 근접했고, 경상북도는 1.2명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OECD 통계와 같이 한의사를 포함시켜 산출한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명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시군구별 인구 천명당 의사 수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전체 시군구 중 인구 천명당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로 무려 18명이나 됐다.
그 다음은 서울 종로구(15명), 부산 서구(11명), 광주 동구(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밀집된 시내 중심가에 의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군으로 0.4명뿐이었다. 의사가 가장 밀집된 대구 중구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한 수준이다.[표]
내과 없는 시군구 10곳·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57곳
시군구별로 진료 과목별 의원 수를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의원이 없는 지역들이 있었다.
일반의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2지역)은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이었고, 내과가 없는 시군구(10지역)는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으로 나타났다.[표]
그 외 안과가 없는 시군구가 20곳, 정형외과가 없는 시군구가 29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됐다.
수도권에는 많은 의원이 집중돼 있었다. 일반의가 가장 많은 곳은 135개소가 있는 서울 강남구였고, 내과는 지역평균 16개소로 그 역시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82개소)였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수는 324개소로 전체 시군구 평균 3개의 108배나 됐다. 피부과 또한 11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역별 의료자원 격차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의료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 고 밝혔다.
이어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