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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적정성평가의 전반적인 재평가를 위해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에 제안했다.
의료의 질 향상과 평가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이하 의료계 5명, 국민대표 2명, 학계 및 전문기관 2명, 정부대표 1명, 심평원대표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심평원 기획조정실 기호균 미래전략부장은 "중앙평가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적정성평가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논란에 앞서 항목확대 등 양적 평가에 치중해왔던 적정성평가를 되짚어볼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현 상황을 기회삼아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기구 신설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협 김근모 보험담당이사는 "심평원 스스로 개선과 혁신을 위해 기구를 만드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평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중앙평가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 기구의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와는 별도로 평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들만의 기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허혈성심질환 통합적정성평가에 대한 학회와 심평원간 의견 차는 여전하다.
심평원은 논의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기관을 중심으로 신뢰도 평가에 들어갔다. 이에 양측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