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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두고 요양병원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 대전 유성호텔 별관 3층 킹홀에서 ‘2014 요양병원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교롭게 이날 워크숍은 뉴스 보도 직후 시작됐다.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했던 참석자들은 스마트폰 등으로 이를 빠르게 확인, 곧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무부서 책임자인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을 기다리게 됐다. 곽 과장은 이날 저녁 6시10분 ‘요양병원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예정됐다.
하지만 그는 국회에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예정보다 2시간 가량 늦은 8시 15분 행사장에 도착했다. 곧 곽순헌 과장은 국가조정회의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의 계기가 된 지난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경과에서부터 조만간 열릴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가족의 증인채택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했다.
곽 과장은 “이번 안전관리 방안의 방향은 부실한 요양병원과 불법 사무장병원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담보토록 했다”고 전했다.
발표 직후 참석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일부에선 정책 당사자인 요양병원들과의 사전 조율없이 나온 관리방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이번 방안의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요양보호사 3교대 의무화”라며 “현재 구인이 어려워 조선족, 동남아인 등을 용역에 의해 채용하는 상황에서 간호 인력이 환자케어의 전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해남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군, 면단위 시골에서조차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180만원을 상회하지만 찾을 수가 없다”며 “농사철엔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 3교대로 시행된다면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적용 검토"
이에 대해 곽순헌 과장은 “요양병원이 빨리 병원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어떻게 수가에 반영하느냐는 오히려 요양병원들에게 유리한 그림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요양병원장은 “장성요양병원 사태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자 요양병원 종사자로서 심적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에서 보는 요양병원의 시각이 너무 획일화돼 있다”며 “국민과 여론마저 질 낮은 병원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인 협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번 관리방안도 이 같은 시각에서 일방적 행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사회 공헌 등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왜 죄인처럼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그러자 곽순헌 과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갖게 하는 일부 부실기관,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이 관리방안의 주된 목표”라며 “발표에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설, 인력관리 방안 시행까지는 법 개정과 계도기간 등 최소 3년이 걸리게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