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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복지부가 요양병원 실태조사 후 제시한 개선과제는 너무나 허약하고 미미하다”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양병원 정책의 주춧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성명은 “모든 기관에 최소한의 소방안전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환영할 만하지만, 우수병원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기준에 미달되는 병원에 대한 패널티와 퇴출 등 근본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수단들이 동원돼야 한다”고 지적.
성명은 또 “요양병원은 시설이 아닌 병원이다.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되는 곳이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당직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저임금 요양보호사에게 떠맡기는 것은 병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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