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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점유율은 물론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료급여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기반으로 산출됐으며, 비급여는 제외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같은 기간 7.7%에서 14.6%로 약 두배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4.7%에서 15.7%, 종합병원은 13.8%에서 14.6%로 소폭 늘어난 것에 비해 급격한 증가폭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72%에서 2013년 62.2%로 9%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1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가시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사실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진료시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아 1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1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며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