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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머리를 맞댔다.
양 기관은 25일 오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문학회 및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심평원은 제4차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강행키로 결정해 의료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의협은 관련 학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책을 심평원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이다.
의협은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13일 진행된 학회 간담회에서 도출된 적정성평가 관련 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이 목적이므로 의협 및 전문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평가기준 선정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중앙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와 심평원이 ‘협의’를 거쳐 평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적정성평가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의료계 및 전문학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정 기전을 함께 마련하길 바란
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사례 공개 확대 추진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도 전면 공개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