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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국정감사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피감기관들의 피로도 역시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초 오는 26일부터 실시키로 합의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는 25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2014년 국정감사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처음으로 1, 2차 분리국감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만큼 피감기관들도 여느 해보다 긴장감을 더했다.
예년 방식대로라면 일괄 국정감사 이후 숨고르기를 하며 지적사항 처리가 가능했지만 한 달 간격으로 열리는 분리국감의 경우 처리결과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년 보다 국정감사 일정이 앞당겨 잡히면서 일부 피감기관 직원들은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국감 준비에 몰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호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정감사 연기설이 불거졌고, 피감기관들은 ‘한다, 못한다’는 엇갈린 전망과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국감을 준비해야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감 하루 전 날인 25일까지도 계속됐다.
실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피감기관들은 마지막까지 국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결국 25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차 국감이 미뤄지면서 이들 피감기관의 피로도 역시 커지게 됐다.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현재 국정감사가 가능한 것은 9월 22일부터다. 하지만 이 경우 2차 국감을 1주일 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1차 국감 일정을 2차에 나줘 붙이는 식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분리국감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또 다시 한 달 동안 추가로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피감기관들로서는 긴장과 부담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밖에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좀 허탈하다. 앞으로 한 달을 또 국감 준비와 씨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감기관 입장에서 국감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부담감이 한 달 연장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