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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방침에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일선 의료기관들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 수가 이미 예정돼 있던 보건소 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적으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권덕철 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참할 경우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혀왔고, 관련 장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권 실장은 “현재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한 의료기관이 대상 예정이던 보건소 수보다 많다”며 “이는 원격의료 원천반대를 고수 중인 대한의사협회 주장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불참을 고집할 경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시기인 9월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 발표와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덕철 실장은 “규모나 시점, 방식 등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논의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권덕철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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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현재 준비 중이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미리 얘기하는게 부담스럽다. 최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 행보에 대한 생각은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답답하다. 어쨌든 합의사항에 포함돼 있으니 최대한 협의점 찾으려 하고 있다.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정책에도 반영시켰다. 실제 원격의료 모니터링 등으로 궤도를 수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안타깝다.
최근 국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2조원 소요설이 제기됐다
전체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의사 대 의사 간 원격의료는 비용 발생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계 불참 시 원격의료 수가 패널티를 예고했는데
당연히 참여하지 않으면 현장 상황 반영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 피해는 의료계의 몫이다.
시범사업 개별 참여 의료기관 규모는
참여 보건소 보다는 많다. 의료계 참여를 최대한 열어두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계속해서 참여를 꺼리면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참여기관 있는 곳이 시범사업 지역이 될 것이다. 수가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듯 하다.
간단한 원격의료시스템 지원 계획은
자가 혈당 및 혈압 측정기 등에 국한된 얘기다. 스마트폰은 아직 그 기능 탑재돼 있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의료계에 당부하고픈 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속도 내려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원격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하지만 의사협회 내부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인다. 공감은 하지만 회원 설득이 힘든 것 같다. 전국의사총연합 등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의 연계 주장은 너무 심한 비약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