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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싼얼병원 측에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싼얼병원의 모법인격인 싼얼건강그룹의 자금력과 병원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싼얼병원에 내달 1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 싼얼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를 위한 중국의 모기업인 싼얼건강그룹의 재정상황 및 부도 여부 등이 골자다.
북경 싼얼병원의 운영실태 및 주요 현황, 모기업 대표이사의 중국 내 위법사실 및 구속 여부, 투자예정자금의 국내법인 사전예치 등 투자 실행가능성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을 신청한 차이나스템셀(CSC)의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해 다음달 중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싼얼병원의 최고책임자인 자이쟈화 회장이 지난해 경제사범으로 구속되고, 모그룹마저 이미 1년 전 부도로 외국의료기관 사업 추진 여부에 의혹이 지적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 면허 소지 의료인의 근무계획 등 적정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답변과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최단시간 내 이송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과의 협약을 요청했다.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능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장치도 보완하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초기 응급의료장비와 인력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싼얼병원은 중국의 의료법인인 ㈜CSC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외국의료기관이다.
㈜CSC그룹은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4층 지하2층, 48병상 규모의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을 했으나 복지부는 8월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완 등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이후 ㈜CSC그룹은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승인과 별개로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