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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소송에서 패한 보건복지부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 의지를 천명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삼성생명 이익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잇단 5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그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금천구 소재 산부인과 L병원에 대한 첫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복지부가 5회 연속 패소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입증을 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항소 기각 처분을 내리겠다고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삼성생명에 행정처분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삼성생명은 보험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며 “사설 보험회사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리더니 심지어 행정처분 근거 찾기에도 도움을 받겠다는 복지부는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잘못된 행정처분은 법원의 권고대로 즉각 취소하고 민간보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