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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하자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하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현재 정부는 "9월 시범사업 착수 등 로드맵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행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단,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료계와 협의해 정하겠다며 세부 계획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손호준 팀장은 “물론 의료계와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의협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전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협 원격의료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발걸음도 분주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경기도의사회가 투쟁 전략 수립을 위한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원격의료저지 비상대책위원회[사진]는 8월 31일 서울 The-K호텔에서 개최된 2014년 학술대회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의 각 지역 및 직역 비대위 구성 요청에 따른 움직임으로 경기도의사회는 31개 시군 회장단, 집행진, 경기도병원회, 경기도여자의사회, 경기도 전공의 등 각 직역별로 비대위를 이날 의결시켰다.
결의문에서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산업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행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을 테스트하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체를 결성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 공동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발대식 이후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정부는 11월까지 전국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서 대정부 투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조인성 회장은 “과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을 3개월 내 진행한다고 하니 한심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즉각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다시 의료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원격의료 법안 위험성과 위해성을 국민과 환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면서 “경기도의사회가 그 선봉에 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비대위 발족 이유는 지난 3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적시됐듯 단연, 원격의료 저지다.
따라서 극심한 내부 혼란과 분열을 해소하고 원격의료를 꼭 저지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조 회장은 거듭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 비대위의 실질적인 투쟁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현재 비대위 역할에 대해 명확한 설정을 해야 하고 내부 컨센서스 형성이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시도회장단과 소통을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가 앞으로 비대위 활동의 관건”이라면서 “앞서 강경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투쟁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구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