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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날로 흉폭해지는 사건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 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올해 흉기로 위협을 하는 등 폭력으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본 악성 민원만 26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료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지사를 방문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실제 지난 7월24일 경기 하남지사에서는 갑작스런 보험료 증가에 격분한 민원인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강원 삼척지사에서는 음주상태에서 20cm에 달하는 칼을 2개나 빼들고 직원에게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 기물 파손이나 침 뱉기, 물건 던지기 등 폭력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지사에 직원보호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는 한편 녹화나 녹음, 2차 상담 등을 통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 '건강보험 공부방'에 이 같은 악성 민원사례를 언급하며 건보체계 개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연간 발생하는 7160만건의 민원 중 80%(5700만건) 가량이 보험료 관련으로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이들 민원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원인이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별로 사례들을 들어봤다"면서 "현행 부과체계는 민원인에게 설명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한 구조로 사례를 발표하는 직원들은 숨이 막힌다며 단일부과체계 개선을 고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들 또한 부과체계 개선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사람마다 제각각인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174건 중 1095건의 주제 관련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956건(87.3%)가 동일 기준의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나 제도 보완을 언급한 의견은 139건(12.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민들도 소득 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의 개선을 희망한다"면서도 "2년 전부터 개선을 요청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