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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EU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FTA 발효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가 품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 EU 재정위기 여파로 인해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EU가 경기 반등에 성공하며 빠른 회복세를 띄고 있다.
FTA 발효 후 3년간(2011년 7월~2014년 6월) 보건산업의 對 EU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 12.1%, 수입 5.9%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연평균 1.3억 달러씩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발효 3년차인 (2013년 7월~2014년 6월) 對 EU 보건산업 수출액은 13.4억 달러로 발효 전보다 24.2% 증가했다. 수입은 48.8억 달러로 17.6% 높았다. 우리나라와 EU 교역량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수출은 발효 전 대비 ▲의약품 56.4% 증가 ▲의료기기 0.7%감소 ▲화장품 56.3% 증가 양상을 보였다.
수입의 경우 ▲의약품 20.9% 증가 ▲의료기기 6.7% 증가 ▲화장품 22.6% 증가로 모든 양목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수출 양상에 따라 품목별로 ‘호조’, ‘회복’, ‘감소’, ‘부진’ 4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수출호조를 보인 품목은 의료용 X-ray 필름 및 목욕용 제품과 더불어 콘택트렌즈, 기타원료의약품, 의약외품이 꼽혔다.
다음으로 수출회복 품목은 생체현상측정기기 및 인체세정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타 의료용기기, 호르몬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방사선진료장치는 2년차 수출이 감소했으나 3년차 급격히 회복했다.
수출감소 품목은 외과용 고무제 의료용품과 체온측정용 기구가, 수출부진 품목은 의료용 거울, 봉합사 및 결찰사, 시력보정용 안경, 체외진단용기기가 품목명에 올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FTA를 통한 보건산업 수출 증가를 위한 지원정책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수출 호조가 지속되거나 회복세를 보이는 품목군에 주력하고,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거나 부진한 품목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세부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