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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공개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김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2010년 대비 사보험 가입비가 8.7배 급증한데다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이에 공단이 적극 해명. 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근거를 들어 "2005년 정부 승인을 받아 단체보험을 가입한 이래 매년 예산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선택적 복지제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 사보험비 지출 급증에 대해서도 직원수 증가와 고령화를 이유로 들어.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단체보험의 보장이 취약해 제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장 내역 및 한도를 확대했다"면서 "이에 실비보장 항목은 모두 제외하고 진단비만 직원 본인에 한정해 가입하는 등 가입액을 최소화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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