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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비영리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카프병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폐업과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프병원은 지난 2004년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알코올중독 치료・재활・연구 전문기관으로 출범했다. 국회가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세청 지원에 힘입어 주류업계가 이를 피하고자 소비자 보호사업을 하겠다며 지원한 병원이다.
그럼에도 29개 주류업계를 대표한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010년 35억원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한데 이어 2011년 지원을 중단하면서 병원은 재정난에 휩싸였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7월 폐업까지 임직원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데다, 환자들을 강제퇴원 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는 성공회대가 카프병원 인수를 위해 나섰지만 노조와의 협상이 이뤄지지 못해 지난 7월 말 복지부에 인수철회를 선언하며 다시금 정상화가 무산됐다.
이에 아직까지도 40여명의 임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카프병원 관계자는 "모두 지쳤고 떠났다"면서 "노조위원장은 공석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조차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고 낙담했다.
답이 없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인수자 공모라 9월 중하순경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인수자 모집 외에 귀속을 위한 청산밖에 없다"면서도 "문제 있는 법인들의 반발이나 노조와의 협의 등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사실상 청산도 힘들다. 빠르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과거 인수 의사를 밝혔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끝난 얘기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리적으로나 규모 등으로 한때 인수 의사를 밝혔으나 증축으로 가닥을 잡아 현재 인수에 관해서는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공회대와 일산병원이 고사함에 따라 한동안 병원 인수를 희망하는 재단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인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청산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가 "카프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도 아닐뿐더러 전국에 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이 6곳이나 된다. 반드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알코올 전문 비영리 병원으로서의 상징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 카프병원 사태가 해결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