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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무단열람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간 총 75건으로 조사.
그 중 직원 A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람의 ‘자격조회 및 요양급여 내역’을 3년 간 지속적으로 113회나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 직원 B씨는 친인척 등 6명의 개인정보를 40일에 걸쳐 136회 무단 열람, 유출까지 시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럼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 |
